31일자 <노컷뉴스>가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M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해당 홍보대행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받고 이 가운데 1억 8253만원을 '언론프로그램'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기는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던 시기다.

 

중앙일간지인 A사는 지난해 12월 8일 정부가 '공무원 임금 호봉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와 연계된 해설기사는 정부가 곧 발표할 정책에 대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틀 뒤인 12월 10일 나온 기획기사 역시 우리나라 정규직의 과보호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정부의 입장과 그대로 일치한다. 정부는 이들 기사를 위해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B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 2일~4일간 시리즈물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대기업 노조 과보호를 깨야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개제했다. 비정규직 비율을 높인 해외 기업들을 성공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위해 정부 예산 2200만원이 투입됐다. 

 

C경제신문은 올해 3월 수차례의 기획기사를 실었는데 "성과급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취업자수가 17%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주장과 판박이인 이 기사에 대한 대가로 5500만원이 지급됐다. 

 

D종합편성채널은 지난해 11월 2일 '임금체계개편'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연공급임금체계가 신규채용을 막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대가로 3300만원이 지원됐다.

 

E종합편성채널은 지난해 12월 21일 시사프로그램에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을 다뤘다. 역시 3300만원이 지원됐다.

 

F공중파 방송사도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아침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여기엔 정부 예산은 1300여만원이 책정됐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된 것은 정부가 조작된 여론을 내세워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는 쉬운 해고와 일방적인 근로조건 악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민 혈세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홍보대행사가 캠페인, 언론사 지원 등을 알아서 하는 '턴키형식'으로 발주가 이뤄져 노동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특히 정부는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개입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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