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민주주의 주춧돌인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은 이들을 수록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 편찬된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과 제헌 67주년을 맞아 한국 현대사에서 반헌법 행위로 역사를 왜곡한 인물을 모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가칭) 사업을 제안했다.

 

이들은 “헌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했던 반헌법 행위를 기록해 (반헌법 행위자들을) 공소시효가 없는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열전 수록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인물 가운데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해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하거나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이다.

 

이들은 우선 5·16 군사반란이나 유신 친위쿠데타, 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주요 내란 관련 사건, 3·15 부정선거 같은 선거부정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과 각종 민간인 학살, 조작간첩 사건, 진보당·인혁당·학림·부림·유서대필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사건별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보안사, 대공경찰, 공안검사와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을 권력의 요구대로 유죄 판결한 극소수 정치 판사들도 영역별로 정리한다.

 

 

 

한홍구 교수는 <한겨레>에 올린 칼럼을 통해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역대 국무총리는 모두 <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수록 대상으로 심각하게 검토될 만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MB정권의 후반부 총리였던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해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법정 최고형이 유기징역인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게 한 신의 한 수를 둔 판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전 총리와 김진태 현 검찰총장에 대해선 불법 대선개입인 ‘초원복집 사건’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선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의 실무자로서 5·17 내란의 주요 부분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감금 사건인 삼청교육대의 설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고, 황교안 현 총리에 대해선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주도한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을 은폐한 혐의가 대단히 짙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 대표를 맡기도 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도 “1970년대 김대중 대통령 등 민주인사들을 처벌한 명동사건의 판사이자, 1980년대 최악의 공안사건인 학림 사건의 판사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영화 <변호인>의 강 검사 같은 자의 맏형이 바로 유신 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본격적인 조작간첩 사건의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번 열전에서 중심인물은 헌병·고문 경찰, 검찰, 정보기관의 엘리트 관료 등”이라며 “열전의 중심인물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먹고살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법률의 실질적 권한에서 보면 헌법보다 국가보안법이나 시행령이 더 세다. ‘시행령 국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과거사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전혀 손대지 못한 게 가해자”라며 “숱한 사건 중 이 사람만은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특A급’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2013년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주요 임원들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에게 ‘독재인명사전’ 사업 추진을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2014년부터는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기초자료 조사와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회원 모집이 시작됐고, 지난 3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열전편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기초 조사가 시작됐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제안서에는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김두식 경북대 교수, 김명인 인하대 교수, 김상봉 전남대 교수, 노동운동가 김진숙,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등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향후 모집될 200~300여명의 집필진과 함께 열전 집필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음 달 편찬위원회 발기인 모임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중 1차 수록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열전 편찬 작업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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