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에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주말 오후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 회원 4천여명은 3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창립 26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직교사는 교직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회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의 합헌 판결로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과 2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교조가 마치 법외노조인 것처럼 되고 있다."고 질타한 뒤 "합법노조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한다 하더라도 9명의 해직교사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헌재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과 연대, 자주성"이라고 강조한 뒤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그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교업무정상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학교혁신 운동을 통해 학교와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일제고사-교원평가-성과급-자사고 등 경쟁교육제도를 폐기시키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국제기준과 상식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질타한 뒤 “공무원연금 개악을 관철시킨 정부는 교육, 노동 공공,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에 교사채용을 대폭 줄인다는 기사가 있다. 대학은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해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하고, 교사들의 생존권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양성을 위해 근로기준법 자체마저 무시하면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이를 법도 아닌 시행령·지침으로 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한 뒤 “정말 이 정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 불법대선자금(성완종 리스트 관련)을 꼬리 자르기하고, 이제 공안검사출신(황교안)을 총리에 앉혀서 세월호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6월말~7월초 민주노총이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강부자 씨(故 신호성 군의 어머니)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1년 넘게 싸워왔지만 오히려 정부에서 진실을 가로막고, 자식잃은 부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돈 주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한다. 우리를 비웃으며 아예 배추밭의 벌레 보듯이 약만 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 세월호 인양발표는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다. 진실을 밝혀야는데 세월만 흘러가라고 하고 있다. 진짜로 책임져야할 인간들은 웃고 있다”며 “이게 세월호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냐고 묻고 싶어 나왔다.”고 밝힌 뒤 “제발 도와주세요. 길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의 대회를 마친 후, 광장을 출발해 청계천로 한빛광장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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