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6월에는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서 올해 안에 반드시 수신료현실화가 이뤄지도록, 그래서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현재 월 2,500원인 KBS수신료를 4,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KBS가 공정하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또 교육방송 EBS가 질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광고시장은 정체돼있고 제작비는 상승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가의 공영방송 수신료가 우리나라 수신료의 5~8배에 달한다.”며 인상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해외 주요국가의 공영방송 수입 중에 수신료 비중을 보면 70~97%에 이르고 있다. 그에 반해서 KBS의 경우에는 수입 중에 수신료 비중이 38.5%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선 이러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KBS가 지난 3월 2일에 공사창립 42주년을 기념해서 KBS 미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거기에서 내부적인 혁신, 경영 효율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며 KBS가 혁신하고 있음을 주장한 뒤 ”이런 것들이 잘 이행돼서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마치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것처럼 강변했다.

 

친박핵심인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하 미방위)원장도 지난 3월3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국회에서 만약에 수신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강한 반발을 자초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15일, 당시 국회 미방위원장이었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을 상정할 땐 금방 방송통신위원장을 부른 반면, 세월호 보도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선 방통위원장을 부르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자초한 바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수많은 언론들이 ‘전원구조’ 오보를 시작으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행태 등으로 밑바닥을 보여줬음에도, 당시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세월호 관련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또한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울상이 돼 있는 와중에도,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단독 상정해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KBS의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60%나 대폭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국민적 반발을 부를 수신료 인상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현재는 힘을 얻지만,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대폭 올리기도 했던 만큼 못할 가능성도 없다. 

 

최근 KBS도 내외의 반발에도, ‘일베 기자’ 채용을 강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를 적극 감싼 ‘뉴라이트’ 성향의 이인호 씨를 KBS 이사장에 앉히는 등 뚜렷한 퇴행성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서민증세’인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시 이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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