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청와대 정무특보로 현역 ‘친박계’ 의원인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된 것에 대해,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일개 보좌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 교수는 3일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른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독자적이고 또 견제와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 특히 견제와 균형에서 견제가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그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세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품위가 있지, 그거 어떻게 무슨 비상임으로 청와대 회의한다고 가고 뭐 그렇게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도)헌법기관이고 국민대표기관인데, 발령을 낸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전화 받고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간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전화받고 모두 감개무량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세 의원들이 너무 경솔한 거 같다. 분별력이 없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의원이나 정무특보 중 하나는 사퇴하라’고 촉구한데 대해선 “그게 맞다고 본다”며 “SBS 출신인 김성우 현재 홍보수석도, 홍보수석 되기 전에 현직에 언론사에 있으면서 홍보특보를 하겠다고 덥석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경솔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본업을 버리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세 의원이 정무특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던지면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 친박계 핵심을 특보에 임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건 대통령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 수석회의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들은 언론에 보여주면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다. 워낙 '불통 정부'라는 비난을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오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