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직장인의 15%만 세금이 늘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직장인의 70% 가량이 세금이 늘고, 연봉 4천만원대의 세금 부담이 연봉 5천만~6천만원대보다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21일 KBS <뉴스9>의 보도에 따르면, KBS는 직장인 48명의 연말정산 서류를 긴급 분석했다. 현행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각종 공제내역을 지난해와 똑같이 입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같은 조건인데도 지난해 연말정산 때보다 소득세가 평균 5%, 24만원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48명 가운데 14명은 세금이 줄었고 34명은 세금이 늘어나, 전체의 70% 정도가 세금이 늘어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주목할 대목은 연봉 4천만원대가 5천만~6천만원대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연봉 4천만원대는 세금이 준 사람이 5명, 늘어난 사람이 4명이었는데 평균을 내보니 평균 4%. 액수로는 5만4천원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5천만원대는 세금이 감소한 사람이 6명, 많아진 사람이 3명이었고 세금은 평균 2만원 줄었다. 또한 6천만원대도 세금이 3,3% 늘어나는 데 그쳐, 4천만원대보다 적었다.
 

 

KBS는 "표본수가 적은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세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는 세제개편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맞지만, 바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의 졸속·엉터리 증세를 지적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