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사실상의 '조세저항'이 시작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세저항을 자초한 '최경환 경제팀'을 맹성토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9,300억 원의 세금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말 정산 대란에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부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증세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어 그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일부 급여자 가운데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공제 등을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느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당에 대한 비난여론을 인식한 듯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면서도 여야 공동책임임을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 원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최경환 정책팀의 실패를 시인한 뒤,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정작업시 또 한 차례의 혼란이 예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