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8대 1의 의결로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는데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으며 대남혁명 전략과 같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정당 해산 명령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로써 창당 3년 13일 만에 진보당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 5명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헌재의 선고 현장을 <팩트TV> 양아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VCR. 헌법재판소 현장

 

통합진보당이 해산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김재연 의원은 헌법재판소 안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렸는데요.판결이 나오자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또 통진당은 재판부의 압도적 해산 지지에 대해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결과 때문에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한 것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당 해산 결정이 공교롭게도 집권세력의 대선 승리 2주년과 겹쳤는데요.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으로 타격을 입었던 현 정권이 새롭게 출발할 전환점을 맞았다는 해석과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사필귀정,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 승리”라며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는데요.야당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판결로 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선고한 오늘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원들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를 두고 통진당 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통진당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현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험악해지기도 했는데요, 집회 사회자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정치보복과 사법살인을 규탄했습니다. 또 당원들은 통진당가를 부르며 집회를 계속했고, 단순한 해산결정 권한을 넘어 선고 결정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 했습니다.

▶ VCR. 규탄대회 현장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당선 당시 발언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박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통합진보당이 해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에게 “진짜 유가족”을 운운하며 편을 가르고 무상복지 담론에 정파적 대응을 하며 분열을 조장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민 대통합’의 약속이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극적인 화해 배경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양국의 국교정상화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황이 협상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교황은 작년 10월 양국 고위 대표단을 바티칸으로 초청해 직접 비밀 협상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년 사이 78조 원 가량 늘어났는데요. 전체를 합치면 무려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 도심 땅 지분의 20%를 소유했는데, 정부가 이 땅에 국가 귀속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이 땅 소유권의 국가 귀속 소송을 매듭지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청탁해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고리와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설계도와 주요 기기 계통도, 제어 프로그램 해설서가 유출됐습니다. 국가 전력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국가 기밀 자료들인데요. 지난 15일 한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씨가 수십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 내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는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스팟 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에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범위 확대로 약 2만 9천명의 심장, 뇌혈관질환자에 240억 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