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일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375조 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 원 삭감한 375조 4,000억원을 본회의에 제출했는데요. 올해보다 19조 6,000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를 한 것인데요. 국회 예산안 처리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VCR. 새해 예산안 현장-원내대표 합의 장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몇 차례 연기되면서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됐는데요.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임대주택 세부담 경감을 추가한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합의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입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5400억원을 증액했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도 1376억원 늘렸습니다.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정씨는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때 정치인 박근혜 10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7년간 야인으로 살고 있다”며 ‘문고리 권력 3인방’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윤회씨가 “지난 4월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에 따르면 “지난 4월 10~11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공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았더니 ‘정윤회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는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4월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정윤회 씨의 전화를 받으시죠’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씨는 오늘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 비서관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만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정씨의 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보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세계일보>와 취재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명예훼손 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은 서울지검 특수2부에 맡겼습니다. 

어제 청와대 측 고소 대리인 손교명 변호사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고소대리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당 문건의 유출과정과 유출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 경정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행정관 8명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손교명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이 내용과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라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 문건은 현직경찰 출신의 행정관 박모 경정이 작성했고,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1월 이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갔던 사정기관 요원들이 갑자기 사퇴하거나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도 지난 2월12일자로 파견 해제됐으며, 조응천 비서관은 돌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5월 들어 청와대는 민정라인을 모두 교체했는데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도 총리후보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교체됐습니다. 이어 7월에 청와대는 검찰과 감사원 경찰에서 파견 나온 민정수석실 핵심인물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 지난 7월 초까지 상당수 교체됐습니다. 정윤회 씨 보고가 실제라면 그 보고라인 책임자가 모두 물러난 셈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19대 국회 하반기 법안소위 구성이 지연된 탓에 지난 5월 논의 이후 6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여야 법안소위는 이날 쟁점 사안에 대해 조율했는데 내일 회의에서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전 또는 김영란법 본회의 연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원안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부정청탁의 개념을 재검토한 권익위원회의안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렸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으로 업무 처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여야 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 느낀대로 말한 것 뿐"이라며 종편 등 보수언론의 '종북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통일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왜곡 보도했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 대표이사, 기자와 앵커 9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역사상 가장 쉬운 수능으로 기록됐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영어와 수학 영역의 만점자가 역대 최고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실제 행위로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꾸며서 군복 납품물량 18억 원 규모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 방위사업청 간부 2명이 국방부 감사관실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 선정하고도,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 실종 선원 52명의 생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날 오후 2시경에 사고가 발생해 이미 만 하루가 지난 만큼, 실종 선원들은 저체온증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학생회장인 윤모 씨가 학생회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쓰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씨는 총 66차례에 걸쳐 약 380만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을 벌여 총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적발한 불법 금융, 사행시장 규모는 무려 2조18억 원에 달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다룬 영화 ‘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미개봉 영화가 다량 유출돼 미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녀를 괴롭히는 세르비아계 청년들과 맞서다 현장에서 방망이로 얻어맞은 터키계 독일 여대생이 사고 2주 만에 숨졌습니다. 비보가 전해지자 독일 전체가 슬픔에 휩싸였고, 숨진 여대생에게 ‘영웅’과 ‘천사’같은 호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은 오늘 해고 근로자의 복직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148일째 노숙농성 중인 외주업체 근로자 10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오후 씨앤앰은 노조 측에 영업 및 설치 전문 협력회사를 신설하여 해고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