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 교육을 지시한 것과 관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식 불통과 무능도 모자라 이제는 사드 안전성 홍보까지 나섰다”며 “교육부인지 국방부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보낸 공문의 붙임자료에는 사드 레이더가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대국민 안내자료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사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드배치 관련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참가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부대변인은 “교육부의 공문은 방학 중인 전국 초종고 학생들에게 사드가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교육하라는 것”이라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배치에 관한 일방적인 홍보성 교육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국방부의 상황 대처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다수의 지역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까지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촛불 집회 관련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차단에 나섰다”며 “사드배치 일방적 홍보교육과 선제적 여론 확산 차단은 교육부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적 현안에 발 벗고 나서서 균형을 잃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부의 비전과 한참 거리가 있다”며 “교육부는 사드 안전성 홍보교육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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