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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1일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에 20조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결국 철도 민영화의 빗장을 열었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오늘은 소리소문없이 진행중인 박근혜 정부의 역대급 역주행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민자 철도 활성화가 기존 국가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데 대해 “말장난에 가까운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7일 철도노조 등은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또 민영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는 또 “향후 10년에 걸쳐 투입할 20조가 없어서 민간을 불러들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은 속내가 있는 것”이라며 “똑같은 논리로 추진된 인천공항철도가 대기업 배만 불리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겼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자 철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다. 민자 철도는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요금폭탄으로 악명 높았던 신분당선과 만성적 투자지연으로 지옥철이 된 지하철 9호선이 바로 민자 철도의 실상이다. 또 민자 철도기업은 수익을 위해 비용과 위험의 외주화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 전국 곳곳에 제2, 제3의 구의역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희생시키고, 국토부 마피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이를 입안한 국토부 민자철도팀은 즉각 해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등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누차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배신의 정치”라며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되는 불통의 결정판인 국토부의 발표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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