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향후 10년간 20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6일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19조 8천억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4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역세권 부대사업을 통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방안이 현실화되면 공공철도는 파괴되고 철도민영화는 완성될 것”이라며 “특히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간선망이 수익우선 구조로 바뀌면서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행열차 요금을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대도시 광역철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대사업 확대에 따른 역세권 개발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고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열차 운영과 이원화되면서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2012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2013년 수서발 KTX 분할 등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민간업자들에게 건설까지 맡겨 완벽한 소유와 민영화를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박 대통령이 누차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배신의 정치”라며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되는 불통의 결정판인 국토부의 오늘 발표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표의 핵심은 불완전과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수익은 재벌민간자본에게 넘겨주는 공공성 파괴와 민영화 정책”이라며 “결국 정부재정이 부족하자 투자처를 못 찾아 남아도는 재벌과 민간의 자본에게 좌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민변 등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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