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에 20조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히자 전국철도노조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누차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배신의 정치”라며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되는 불통의 결정판인 국토부의 오늘 발표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행열차 요금을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대도시 광역철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대사업 확대에 따른 역세권 개발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고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열차 운영과 이원화되면서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간선망이 수익우선 구조로 바뀌면서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97년 IMF로 민영화 광풍이 불기 시작한 이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을 거쳤지만, 지금과 같이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철도민영화 계획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그야말로 역대급 자폭민영화”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발표는 철도산업의 국가 투자 책임을 명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어긴 범죄행위”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부가 민자철도팀이라는 민영화 전담팀을 구성해 계획을 공모했다는 사실”이라면서 “정의가 사라진 국가가 강도떼가 무엇이 다르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한미FTA 미래 유보조항으로 보호받고 있는 철도망 사업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전면 개방하려 하고 있다”면서 “철도조노는 주어진 소명을 비껴가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토부의 전면적인 철도민영화 발표는 명백한 불법이자 권력남용이며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박근혜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후과는 모든 국민의 고통으로 남기 때문에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전체 노조의 총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지난 총선 이후 대선에서 정권을 내려놓을 수 도 있다는 생각에 따라 준비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재벌을 위해 추진해온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에 확실히 대못을 박겠다는 생각이 철도민영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혈액형이 A형인 사람에게 B형의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공무원노조도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딱 한 달 만에 정부가 날벼락처럼 내놓은 것이 이번 철도민영화”라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정권이 얼마나 사기 정부인지 백주대낮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민영화는 단순히 철도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기준과 원칙은 분명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도망에 대한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화투에 ‘낙장불입’이 FTA에도 있다. 해외자본이 투자됐을 때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 방어하려 해도 물릴 수 없는 역진방지 조항”이라며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치들이 졸속으로 행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민변도 제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정부가 KTX 민영화 저지 투쟁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역적이 될 것 같으니까 우회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해괴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때 뭔가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며 “아마도 그 결과는 요금폭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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