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며 사실상 백지화하고, 온갖 방산비리가 들끓는 박근혜 정권을 비난한 데 대해 "자주국방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포장했지만 6.25 기념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강력 발끈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이같이 강변하며 "가뜩이나 브렉시트로 우리의 경제가 격랑을 치고 있는 시점에 히말라야에서 하시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며 난데없이 브렉시트와 연결시켰다.

 

그러면서 "2014년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공약 철회 사실을 인정하며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망과는 달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현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 북과의 긴장상태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북핵 및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하고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비를 북한보다 30배 이상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아직도 북한 전력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에 대해선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변하며 “북한 도발 외에도 주변열강들의 군사력 강화와 각축전 속에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국가의 대표적인 주권 중 하나인 군사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형편없음을 시인한 셈이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서 합의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아직도 미국의 허락 없이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먼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대한민국 안보실상을 정확히 알고 안보문제를 언급했어야 했다.”면서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의 막대한 자금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해이하다 못해 무지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노출시킨 공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변하며 북핵과 미사일 개발이 마치 참여정부 탓인것처럼 몰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왜 문재인 전 대표가 운동권적 시각에 머물러 마치 북한정권 대변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색깔공세까지 편 뒤, “북한이 일으킨 비극들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의 희생마저 모독하는 언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끝으로 “세계의 명산 히말라야에서 부디, 묵언수행으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일랑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만 많이 가져 오시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