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표적 ‘진박’이자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구갑)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하고 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회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지난 2005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유사한 사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24시간 모든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종섭 당선자는 이제라도 근신하면서 자신의 말과 글을 찬찬히 살피고 곱씹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존경받는 헌법학자에서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한 장관도 부족해 국회합의로 통과된 국회법개정안 폐기에 앞장서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 당선자가 11년전 말했던 내용과, 2009년 6월 한 일간지에 올린 시론을 언급하며 입장을 뒤집은 점을 질타했다.

 

정 당선자는 당시 <대통령제를 폐기할 때다>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결과적으로 실패한 제도라 규정한 뒤 적극적으로 개헌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 낸 한국 대통령제는 과거 권위주의든 민주화 이후든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강 부대변인은 “독재시대의 소산이라며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던 헌법학자가 입장을 180도 바꿔 ‘국회독재’를 운운할 만큼 권력구조가 혁명적으로 달라졌는가. 오히려 이 정부 들어 대통령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대목이 여전한데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정을 조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 당선인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선량(選良)"이라며 "부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할 도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