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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과거 정부 일까지 포함해 모든 경과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판됐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첫 사고가 일어난 점을 지적하며 "20년 전 까지 거슬러 조사를 하느냐"고 묻자 "과거부터 경과를 쭉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하며, 모든 사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뒤, “가습기 살균제피해 문제는 20년전에 시작됐고, 10년 전부터 발생한 사건”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옥시가 PHMG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다”며 물타기성 발언을 했다.
사실상 김 장관이 권 의원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김 장관은 살균제 수사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이 드러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나 범죄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등이 얽혀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논란에 대해선 "어버이연합 사건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만 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전경련,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지 거의 한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검찰은 고발인은 물론 관련자 한명도 소환조사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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