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안방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질환 범위의 제약 없는 재조사,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관계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의료기록 분석 결과 및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를 폐섬유화에 한정해 조사하면서 피해범위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며 “3~4등급 피해자들의 의료기록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른 호흡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재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가습기피해구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시켜 왔다”면서 호흡기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간 분석결과 3~4등급과 1~2등급이 겪는 호흡기질환이 유사한 만큼 이들에 대한 피해조사가 반드시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피해원인 규명과 피해범위 선정, 배상 범위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살균제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재실험,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 여부 등 피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가 일부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안전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초기대응을 잘 못한 정부에 의해 피해가 커졌다”면서 “제대로 된 특벌볍을 제기하기 위해 반윤리적 기업행태와 정부의 잘못된 대응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면서 “1개월도 걸리지 않을 피해자들의 의료기록을 5년 동안 분석하지 않고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가 1,52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39명”이라면서 “정부가 1,2차 조사를 통해 공식 인정한 사망자 수가 143명에 달하고 3차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그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70여 명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부분 소송이 끝나고 있다”면서 “검찰이 2011년에 지금처럼 조사했다면 피해자들의 사회적 구제와 소송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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