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대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과 관련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뺏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대테러방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어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잠깐 만났는데 ‘너희 해볼 대로 해 봐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로 직권상정을 막아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힘을 보태주고 있다. 더민주 의원 108명 기준으로 할 때 3월 10일까지 계산하면 전 의원이 5시간씩 (발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협상이 이루어져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제거된다고 하면 최악을 선택하기보다 차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쟁점 사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구획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견을 전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그 기회를 새누리당에 넘겨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남용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야당이 이걸 막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를 포함해 4+4 회담을 했고 그 당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하루 만에 왜 국회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직권상정을 선택했는지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주는 것 자체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은) 이 정보 수집권을 넘어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주는 것”이라며 “원래 취지에서 완전히 그 권한 밖의 권한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상을 통해 독조소항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야당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새누리당도 부담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