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동개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주노총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은 노사정위 야합에서조차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오히려 통상임금과 수당 등 임금까지 삭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야합 이상의 노동악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가담한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국회에서 몰아내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야당을 향해서도 “사실상 당론으로 노동개악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력을 집중해 총선의 운명이 달렸다는 심정으로 노동개악 저지에 나서는 한편 나아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유일한 일자리창출 방안인 노동시간 단축 등 대안입법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연내 발표하려고 하는 성과평가해고제(일반해고)와 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행정지침은 민생을 망치는 재별특혜 폭거”라며 “국회 또한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은 한국노총마저 반발하는 최악의 개악 입법”이라며 “‘시위군중은 총으로 쏴 죽이는 게 공권력’이라는 이완영 의원처럼 정신나간 인사가 환노위에서 노동관련 입법을 다룬다는 점은 노동자를 더욱 아연실색게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무시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졌으며 분노의 대상임이 만 천하에 선포됐다”면서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 이유인 노동개악 입법화를 기어시 시도할 경우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9·15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노사정위 탈퇴를 시사했다.

 

더불어 “96년 12월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정권은 다음 해에 노동자와 국민의 손으로 교체됐다”며 노동계가 내년에 있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 낙선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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