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법원이 12일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제주 서귀포, 3선)과, ‘철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 4선)에게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33일간 옥중 단식을 벌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4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앞서 김 의원은 탐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천년대 초, MBC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를 유재석·김용만 씨와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책읽기 전도사’로 인기를 얻고 정계에도 입문해 3선 의원을 지냈지만, 결국 구속된 상태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이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두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도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군)도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