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다음 달 5일 예정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정화 비밀TF 논란과 관련 국정화 지원업무팀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27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11월 5일 중등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고시를 할 예정”이라며 “집필진 구성은 역사편찬위원회가 위촉·공모를 통해 11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11월 말부터는 교과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시민사회의 국정화 반대 여론과 관련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를 구성하고 집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추진하고 전문기관 감수와 전문가 검토, 교사연구회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 새로 만든 교과서를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 비밀 TF 논란과 관련 “언론이 제기하는 것 처럼 교육부가 9월 말부터 구성해 체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0월 8일 확인국감 대비와 구분고시 행정예고 발표 준비를 위해 10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근무인력은 교육부의 역사지원팀 업무 증가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추가로 지원·보강한 것”이라며 “행정예고기간이라 하더라도 추진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알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황 부총리는 야당에서 국정화 강행의 책임을 물어 경질론을 제기하는 것에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일이 산적해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당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하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국정화 비밀 TF의 사무실로 알려진 국립국제교육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교육원측에 따르면 추석 직전 교육부에서 전화로 사무실 사용을 요청해왔으며 추석 직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교육원 관리·책임자도 누가 와서 무슨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23일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국제교육원 직원들조차 출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계법령에 따르면 기존 직제를 벗어난 TF를 운영하게 될 경우 행자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국정화 비밀TF는 이와 관련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TF 운영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