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이 올해 1~8월동안 세계 12개 나라에 최루탄을 196만발 수출했고, 이 중 88%인 173만발을 터키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광화공 등 한국의 최루탄 수출업체들이 올해 196만발, 21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 중 대부분인 173만발, 1700만달러어치를 최루탄 오남용 국가로 악명높은 터키로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19개국에 200만발, 560만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이중 134만발(67%), 286만달러어치를 터키에 수출했다. 2년동안 330만발이 수출된 것이며 총 수출물량의 77%가 터키에 수출된 셈이다.
경찰청이 허가한 최루탄은 피해 대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어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 평택 쌍용차 사태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CS탄이다.
터키에 최루탄수출을 반대하는 해외 시민단체들(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이에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은 이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 시민들에게 보내온 공개서한에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한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다"며 “2014년 한해에만 (14세 소년 포함)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 도구”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진압용으로 쓰였다. 이때 나라별로 많게는 수십명이 최루탄에 맞아 숨진 바 있다. 이후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여 방위사업청은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지난해 터키 수출을 허가한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4.19 혁명의 김주열 열사와 6.10 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 우리에게 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최루탄을 인권 탄압국에 수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찰은 본인들이 수사 중인 업체에 수출 허가를 내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하고 있는 최루탄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업체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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