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4년간 국내 업체가 생산한 최루탄이 300만 발 넘게 해외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출 주요대상국이 터키, 바레인,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권·노동 탄압국이나 분쟁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루탄 수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4년 동안 전 세계 24개국에 316만 발의 최루탄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된 최루탄은 ‘전량 최루탄’으로서, 물대포 등 시위진압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업체 한곳에서 생산,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터키 시위대 진압과 관련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돼 논란이 일자 ‘최근엔 터키로 수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2012년 이후에도 매년 지속해서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해 왔고, 현재까지 수출한 최루탄 양 만도 66만 발이 넘는다.
▲ 2013년 터키의 반정부 시위 당시, 거리에 최루탄이 만발하는 상황. 한국업체가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쳐)
또한 2011년 이후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3년간 최루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39명이나 되는 바레인에도 한국 업체가 수출한 최루탄이 144만 발에 달해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도 각각 18만 발과 27만 발이 넘는 최루탄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4년간 최루탄 수출현황(자료출처-김재연 의원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재연 의원은 “최루탄 수출 주요국을 살펴보면 세계 주요 분쟁지역과 노동탄압국가, 인권탄압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폭력진압 장비를 수출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레인과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최근 수출은 없다’던 업체가 계속 수출을 해왔고, 허가권이 있는 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를 아무런 제재 없이 허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최루탄을 김대중 정부 이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었다”면서 “최루탄을 첨예한 분쟁지역과 노동탄압국가 등에 수출하는 것은 인권후진국가, 노동탄압국가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국제엠네스티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최루탄을 비롯한 시위진압 장비의 수출을 중단하라며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청에도 하루속히 최루탄의 수출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권탄압 국가로의 최루탄 수출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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