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다"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거듭 비난헀다.

 

한편 야당들은 관광진흥법의 경우 학교 앞 호텔 설립 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민영화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래 44년 만에 최대 규제 완화다. 

 

이렇게 그린벨트마저도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균형발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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