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연합은 29일, 새누리당과 최경환 경제팀의 민생법안 조속 처리 공세에 대해 "포장은 민생이라지만 알맹이는 가짜민생이고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정부여당을 비롯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 그리고 규제완화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표적 가짜민생·규제완화 법안을 예로 들면 의료법만 해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민간보험특혜법'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도 재건축부담금부과 폐지로 사실상 강남3구등 투기우려 지역에 특혜를 주는 소위 '강남3구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분석에 의하면, 정부여당의 30여개의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중에 10여개가 넘는 법안이 반서민적인 가짜 민생법안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가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부동산 투기·카지노 조장 법안도 민생법안이냐?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 통과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의료영리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 투기조장 법안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 포기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특별법, 그리고 사행산업 조장법이자 선상카지노 조장법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아이들의 교육환경 침해가 너무나 뻔한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인 관광진흥법 등을 막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홍원 총리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새누리당에게 “소모적인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부터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 법안 대신 최저임금인상, 고용보험 적용확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가계소득을 올리는 법안과 주거 급여 확대. 전월세 상한제, 출산장려 4대 법안 등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진짜 민생'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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