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 유가족과 국내외 313개 시민사회단체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 의견이 수렴된 시행령’을 요구하며 다음날인 30일 시행령안 상정을 위해 개최하는 정부 차관회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참여연대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재외동포 모임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별조사위 농성지지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도 특조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해 시행령의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면서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조위를 정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결단을 요구한 다음 달 1일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과거 특조위가 자체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한 경우가 있는데도 정부는 전례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해수부는 특조위 구성 주관부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게 맞는다는 망발을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언론을 통해 가족과 특조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기 위해 3차례나 차관회의를 미뤘다고 했으나, 단 한 차례도 가족들과 자리를 마련하거나 의견수렴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유가족의 ‘정부 시행령 폐기’ 의견이 반영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내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의 핵심과 생명은 독립성인데도 정부만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서 “설령 통과된다고 해도 유가족이 이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유가족들이 어떤 각오와 생각으로 임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특조위를 만나지도 않고 가족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정말 자신이 있다면 차관회의가 아니라 TV 생중계로 국민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어 “거짓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없다”며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5월 1일 대답을 듣기위해 청와대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