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전국순회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찬양 발언을 했다며,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선 강제출국 요청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황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 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통일토크콘서트’ 발언 외에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에도, 민주사회의 기본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유포를 하고 있음에도, (기소독점 주의에  의거해) 기소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어 불법을 저지름에 거리낌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알리거나, 법적 절차를 거치거나, 변호사에게 알리기도 전에 피의사실 유포를 언론을 통해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70년간 이어온 빨갱이사냥, 간첩조작 사건들은 수십 년 뒤 재심에서 언제나 무죄를 받았다.”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우겠다.”고 전했다.

 

신 씨도 전날 검찰조사 전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한 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활빈단(대표 홍정식) 등의 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에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며 황 대표와 신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황 대표와 신 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애초 신 씨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11일 출국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그동안 경찰은 신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달 신 씨와 황 대표의 익산 토크콘서트장에서 ‘사제폭탄’을 터뜨려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 등으로 ‘일베’ 회원인 오모 군을 소년부로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제폭탄 테러에 배후가 있을 거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