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21일 헌법재판소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인만큼,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는데,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 등을 강조한 점은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로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