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일명 ‘셀프 개혁안’ 주문과 관련해 좋은 취지이긴 하나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사안이라며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자기반성 차원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도 1975년부터 1년간 CIA와 FBI 같은 정보조직의 청문회를 연적도 있다며,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의 개혁방안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 정치·사회 문제에 관여하고 여론을 수렴해 리포트를 만드는 일명 ‘국내 파트’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혼란을 틈탄 사이버테러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내파트의 잔존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도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미국의 CIA도 국내 범죄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외국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는 당연히 감시와 추적을 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한미FTA나 4대강 사업에 비판하는 사람을 감시를 하고 인터넷으로 공격하는 게 무슨 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대응활동이냐며 어린애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의 수사권 존치여부 논란에 대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당연히 권력의 집중과 남용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아는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수집이나 조사와 더불어 신문이나 인신구속, 강제수색 까지 다 하는 곳은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내 정치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중앙정보부의 잔존효과가 아직 국정원에 남아 인터넷에 댓글달고 여론을 조직하고, 끝내 대선에 까지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이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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