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인 악법에 버금간다.
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한국판 애국법’이라고 불렀다.
▲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쳐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다.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인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받으며, 개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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