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의당과 진보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비리기업인 선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를 ‘짜고치는 도박판’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5일 최 장관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비리기업인 선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주장한 뒤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원칙에 어긋난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게 되면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선처 가능성을 내비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지지를 보내온 만큼, 비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장관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황 장관이 먼저 해서 속이 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두 장관의 맞장구는 짜고 치는 도박판도 이를 따라가지 못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론 떠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의 기업프렌들 리가 이명박 정부 뺨치는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그렇게나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삼고 싶냐”면서 “서민에게는 세금 선물을, 기업에게는 사면가석방 선물을 그렇게나 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거듭 질타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장관의 '엄격하게 집행해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듣다듣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황 장관과 최 장관이 주거니 받거니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두 장관을 거듭 질타한 뒤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대상에 따라 그 적용이 마음대로 바뀌는, 형평성을 잃은 엄격하지 못한 고무줄 법집행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짓밟아온 진짜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실세 장관의 이와 같은 계산된 발언이 박 대통령과의 사전교감 없이 나왔을 리가 없다“면서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 공약을 한마디 해명없이 파기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홍 대변인은 ‘비리기업인 선처’의 명분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데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한 뒤,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아랑곳없는 현대차, 기아차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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