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사건 이후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관피아 문제가 부각됐지만 여전히 해양수산부는 해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해수부 출범 이후 상당수의 고위 퇴직자들이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4급 이상으로 퇴직한 해수부 공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총 57명으로, 이 중 44명은 해수부 산하기관, 9명은 해양관리시스템·선박 및 해양 구조물 제작 업체 등 해수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민간업체에 취업했다. 이들을 합치면 총 53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93%에 달한다.
특히 이 중 34명이 세월호 사건 이후 재취업해 오히려 ‘해피아’의 숫자는 사건 이전의 19명보다 늘어났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피아’ 등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특히 이런 ‘해피아’에는 세월호 사건 당시 책임자였던 고위 공직자들도 포함돼 빈축을 살 전망이다.
손재학 당시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4월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퇴직한 우예종 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우 전 실장과 함께 퇴직한 강준석 전 수산정책실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서병규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부임했다.
특히 이들은 평균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에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최대 1억8000만원,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최대 2억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선 정부차원에서 관피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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