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29일 “박근혜정부 들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대구경북과 친박실세 지역구에 집중됐다”며 “정권 실세들이 연간 1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나눠먹듯 했다”고 비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 최근 3년간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상위 10곳 중 절반이 대구경북 지역이고 수도권 역시 소위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서청원 의원 지역구가 상위 10개 지역 내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교부세는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라 엄연한 국민의 혈세”라며 “명확한 기준이나 교부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일부 정권 실세들끼리 쌈짓돈 나눠 먹듯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국가예산을 특정지역과 특정계파 출신 지역구에 몰려 배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교부사유와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정치적 이유로 특정지역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은 지역으로 지역이 통합된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경북 포항·경주·구미,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대구 달서, 경북 문경, 경기 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지역별 교별교부세 교부 현황을 보면 경북이 612억으로 가장 많이 받았으며, 535억을 받은 2위 경기와 80억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구는 263억을 받아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부산(380억), 서울(334억)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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