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7일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단체들은 부실 수사의 책임이 있는 검찰과 법무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이들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궤변”이라면서 “진상규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에 대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1년 정부의 조사발표 직후 인지수사에 착수하지 않음 ▲2013년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경단체의 고발에도 기소중지 등 여러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참사넷은 “원료 물질을 제조·공급해온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 기업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진상과 피해자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아직까지 수사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온 기업들은 제품 시험과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해 왔다”면서 “검찰이 수사확대를 머뭇거리는 것은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들에게 증거인멸과 조작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는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위원 가운데 검찰 출신이 있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가습기참사넷 “일부 국회의원의 경력을 보면 전문성은 물론 국정조사 목적에 부합한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며 “줄곧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기보다 오히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직 출신도 포함됐다”면서 “특위가 조사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초 6월 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미루고 있는 것은 혹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수사 중’을 이유로 응하기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기우를 지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특위의 책무이자 국정조사의 이유”라며 “각 위원은 국정조사가 그 조사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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