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4조2천억원의 세금이 지원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시 서별관회의에는 친박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회장 등 친박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서별관회의 1주일 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골자로 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10월22일 개최된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건에는 “대우조선의 5조원대 부실이 현재화 되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담겨있었으나 당시 서별관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등의 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의원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는 홍기택 전KDB 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문건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이다. 정부는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돼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조 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 감리가 늦게 시작됐다. (문건을 보면) 회사측의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결국 대우조선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킨 원인”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같은 채권단 이외에 무역보험공사와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신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액수까지 결정해 분담을 요구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의 관치금융이 부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별관회의 문건 공개와 관련하여 “정부가 문건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결정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끝까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별 입장이 담긴 관련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건 전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추가 문건 공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