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부실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엉터리 대책을 내놓고 손을 벌리는 정부의 행태를 결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기업 부실의 원인과 구조조정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목적마저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니 기각 막힌다”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사실상 정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 국민은 부담만 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의 정확한 현황을 공개하고 경영이 어떻게 잘못됐으며 주채권은행은 왜 관리하지 못했는지, 금융당국은 왜 방치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실기업과 부실을 키운 국책은행에 대한 처리 방안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이러한 설명 없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 확충 계획만 밝히고 그것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발권력 동원 방식을 택했다”면서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정말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법규위반 지적마저 나오는 발권력 동원밖에 택할 방법이 없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며 “이래놓고 국민 부담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방안이 “실질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실기업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몇 년을 그대로 보내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사실상 부실기업의 수명 연장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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