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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소속 안행위원들 “정부여당, 백남기 청문회 즉각 수용하라”
박남춘 "227일째 사경 헤매는데…부당한 국가공권력 집행 관행 바로잡겠다"
등록날짜 [ 2016년06월27일 11시17분 ]
 
【팩트TV】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정부여당에 경찰의 캡사이신 직사 물대포를 맞고 227일째 사경을 헤매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김종운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야3당이 요구하는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검찰에 경찰청장과 진압 책임자를 고발했지만 7개월이 넘도록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길 바란다면 오산”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 집행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은 “모든 일의 출발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고 여기서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해 다시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는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물대포를 가장 안전한 시위 진압 도구하고 하지만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그 동안 수차례 물대포 사용에 대한 중요 내용을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여전히 자의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농민들이 대통령에게 공약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국가의 공권력을 발동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과 새누리당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청문회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속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백남기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되고 20대 국회가 시작됐다”면서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는 청문회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은 경찰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며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청문회를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폭력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운 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는 백남기 농민이 쾌유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을 병문안하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또 오후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공권력 남용과 그 동안 사과나 위문조차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월 31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청문회 실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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