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의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과 관련, “시정 연설 대부분을 차지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북핵문제 등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박근혜 정부의 변하지 않는 노래들”이라며 “내용도 멜로디도 전혀 감동적이지 않는 조악한 정책가요”라고 힐난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로운 것이 없었다. 당연한 이야기의 반복이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매우 궁색하고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노동 4법 통과와 구조조정 대책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한 대변인은 “인식과 해법이 여전히 엉터리”라며 “조선업종의 부실과 경제 위기 어디에도 정부와 감독기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 등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이 부실과 비리를 더 키웠다는 의혹도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반성도 없으니 해법이 제대로 나올리 없다. 관과 경영진이 만든 진흙탕과 구정물이건만, 이번에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할 위험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파견법이 포함된 노동 4법의 통과를 또 요청했다.

 

구조조정에 대해선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도 부실 원인이나 재벌, 감독기관 등의 책임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실체도 불분명한 창조경제를 또 언급했다. 

 

지난 아프리카와 이란 방문 등에 대해서도 “이란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약 40조원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를 맺은 것이 마치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강변한 뒤, 아프리카에 대해선 “새마을운동은 그들의 국가발전 전략이 됐고 보건과 음식, 문화를 융합한 코리아 에이드는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인류애를 상징하는 모델이 됐다”며 뜬금없이 새마을운동 자랑을 하기도 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여 대화제안 등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을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북한과 앞으로도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심 이슈인 ‘어버이연합 게이트’, 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속 대책,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사법계 전관예우 논란, 200일 넘게 의식불명중인 백남기 농민 사건,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투쟁을 촉발한 지방재정 개편안 문제 등에 대해선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도 이같은 너무도 ‘뻔한’ 연설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말을 믿는 사람이 여당에서 조차도 몇명 없을 것 같은데 헛소리 들으면서 앉아 있어야 하는 의원들 참 고역이겠다”라며 “차량 정비소에 와서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TV에 대통령 얼굴 나오는 것 보고 바로 나왔다. 더워도 에어컨 바람 안 쏘이는 게 낫지 도저히 그 화면을 보고 있기는”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