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공약이었던 국민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1일 ‘민주주의 회복 TF’를 설치하고 법조계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며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TF 팀장은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간사는 경찰대 교수를 지낸 표창원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병기 의원, 검사 출신인 금태섭‧백혜련 의원,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박주민‧이재정 의원 등이 전면 배치됐다. 이들은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이 실상 부정부패의 썩은 웅덩이에 발목을 담그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사적인 부의 축적과 입신과 영달,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권세로 오염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반부패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5.18 광주민주화항쟁, 6.10 민주항쟁을 통한 수천수만 시민들의 헌신으로 일궈진 소중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난 8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당해왔고 훼손당했는지 목격했다”며 이명박근혜 정권하의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민주주의 바로미터 지표인 기관의 모습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회생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기관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도 “검찰 개혁 과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드러났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이후 겨우 무죄판결 하나로 만족해하는 국민들이 있다. 사법부가 가로막고 있어 그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보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3580건 집회 신고를 단 한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반면, 세월호 집회들은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던 점을 거론하며 “편파적인 태도로 집회를 관리한다면 소수자와 약자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의원도 “민주주의 회복 TF가 생긴 것 자체가 비극이다. 2016년 한국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논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국정원이 특정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사랑하는 국정원으로 탈바꿈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정원의 사유화를 막곘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도 “그동안 이야기한 사법개혁 논의와 주장은 검찰, 법무부, 검찰 출신 의원, 청와대 고위 관료들에 의해 모두 무산됐다”며 “TF는 각기 전문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드시 대한민국 부패와 비리의 정점에 있는 검찰과 국정원, 경찰, 사법의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