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민주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더민주는 지난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 ▲청년일자리TF ▲사교육비절감TF ▲서민주거TF ▲가계부채TF 등 4개의 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민생현안에 집중키로 한 바 있다.
서민주거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TF단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임됐고, 원혜영·조정식·민병두 의원 등 23명이 TF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정치권도 대통령도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민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주거문제라고 생각한다. 전국민의 46%가 세입자인 상황이다. 지금 MB정부 이후 전월세 상승은 국민들이 ‘미친 전월세’라고 부르고 있다. 요즘 곡성이라는 영화가 인기인데, 국민의 곡성이 전 국토를 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권은)곡성에 대한 답변으로 3년반동안 11개의 부동산대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대책은 주로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이었다. 그래서 가계부채 1200조가 넘고, 임대료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서 내수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러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명령에 답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오직 민생을 주장하고 있다. 민생에 가장 첫 번째 과제인 서민주거문제, 많은 의견과 활동을 통해 그동안 우리 당이 추구해왔던 서민주거안정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국민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F는 향후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강연과 심포지움을 열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또 서민주거 대책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최우선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달 26일엔 청년일자리TF를, 지난달 31일에는 사교육비절감TF를 발족시킨 바 있다. 오는 2일에는 가계부채TF가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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