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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는 죄가 아니다” 세월호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 법률지원
416 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24일 공식 출범
등록날짜 [ 2016년02월24일 16시4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다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이들의 법률지원을 위한 ‘416 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4·16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다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이들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며 지고 가도록 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고 제대로 변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재판에서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노역으로 환형(換刑)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이들 중 600여 명이 연행되고 7명은 구속됐다”면서 “또 현장이 정리된 이후에는 경찰과 검찰이 채증정보를 토대로 수백 명을 소환조사하고 벌금을 물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 세월호가족이 되어 거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싸웠다”며 “모두 함께 한 것이니 함께 책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슬픔은 불법이 될 수 없고 애도는 죄가 아니라”라며 “회원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만들어 부당하고 폭력적인 사법탄압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416 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상임대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나승구 신부가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사무총장,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 카페(http://cafe.daum.net/sewolhofree)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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