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2일 “정부의 한국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 해명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최경환 부총리의 사과와 자료제출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해 예비비 44억을 집행했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과 국회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내일 확정고시 발표에 앞서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자료 제출과 관련 “예비비를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다거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없다. 또 여야가 합의해야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는 등 세 차례나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예결위원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도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관련 경제부처의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가 예비비의 사후승인 조항을 내세우며 국회가 자료제출을 하라는 것은 사전통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주장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예산이 배정돼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통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야당이나 국민이 예비비 집행을 반대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그러나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위법과 부당의 여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당장 지출내용을 공개하고 그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사후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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