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국 1·2위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경산과 대구 달성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8.0으로 2011년 1월 80.0 대비 6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0.7에서 119.4으로 48.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광역자치단체 중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 경산과 대구 달성군은 각각 76.13%와 64.57%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국 1·2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공교롭게도 경북 경산은 최경환 부총리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3선을 지내고 있는 지역구다. 대구 달성은 박 대통령이 98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후 2012년까지 지역구 의원을 지낸 곳이다.
홍종학 의원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이 15.47% 증가했고 서울은 오히려 2.72%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문제는 19년째 1인당 지역별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에 이를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증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대구·경북 지역의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6월말 대비 2015년 6월말 전국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은 경북 23.4%, 대구 23.1%로, 세종시(28.1%) 다음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반면 수도권은 5.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LTV·DTI 규제완화로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세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다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의 전 지역구와 최 부총리의 현 지역구에서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한 것이 이 지역의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바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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