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법안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3년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원격의료’ 허용 논란을 낳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해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다."며 "법안 미비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의료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민영화로 가기 위한 절차라며, 야당을 비롯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삼성 등 일부 재벌만 배불려줄 거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정부의 무능으로 확산된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자마자 박 대통령과 경제 부처가 입 모아 원격의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한 것도 원격의료 강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교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야당이 법안 반대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야당에 법안 통과 동참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한 롯데가(家) 분쟁사태 등으로 촉발된 재벌총수들에 대한 반감 여론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을 적대시 하는 것이 정치를 잘 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차 주장해온 국정교과서 도입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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