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퇴직 교장·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삼락회)’가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편향적·선동적인 강연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퇴직교원단체 삼락회 지원 현황’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이 단체가 매달 열어온 11차례의 교육포럼에 2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 6월 17일 이화여대 서모 교수의 ‘북한의 대남혁명 대중화 전술’ 강의록에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연북세력의 합법화 등으로 국론분열이 야기되었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 ‘방송노조’와 ‘전교조’ 조직이 이른바 민주정권에서 합법화되었으며, 이들의 주장은 ‘자주’(반미·친북)와 ‘평등’(계급투쟁·반정부) 일변도”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난 민주정권 10년이 좌파정권이며, 전교조 등 노조를 합법화한 것이 국론분열을 초래했다고 강변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매도하고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정권에 있는 양 오도하기 위해 역사의 ‘팩트’를 날조하고 있다.” 등의 내용도 적혀 있다.
 

 

또한 해당 자료에는 “(북한은) ‘인민창의’를 내세워 국내 종북세력을 통한 테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시나리오에 김정은이 가장 유혹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나아가 해당 자료에는 “‘인민창의’는 북한의 남조선혁명의 무장화 전술에 나오는 용어로서 최근 이석기의 RO, 종북세력의 ‘부정선거’ 운운과 문성근의 ‘민란’ 선동은 ‘인민창의’의 사례”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삼락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지난 2011~12년 야권통합을 위해 나섰던 ‘100만 민란’ 캠페인을 ‘종북 테러세력의 활동’으로 매도한 것이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등을 질타하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7월 15일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응방안’ 주제 강연에서도 현 정부 비판세력을 거듭 ‘사이비 진보’라고 표현했다. 특히 “요즈음 한국의 사이비 진보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펼치는 통일을 위한 내치외교의 궤도깔기 작업 앞에 자체 전열마저 정비할 힘을 잃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내외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남북한관계를 대화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삼락회가 연 교육정책포럼 중 교육을 주제로 한 것은 2회뿐이고, 나머지는 국방 4회, 건강 3회, 문화·경제가 1회씩이었다. 삼락회 지원의 근거인 퇴직교원지원법 5조 2항에는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본래 취지와 크게 벗어난 것이다.

 

삼락회는 퇴직 교장들의 친목모임으로 출발했으나 2003년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정 후 법정조직으로 위상이 높아져 2004년부터 매년 교육부 예산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엔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교부됐다. 퇴직교원지원법은 제1조 목적부터 한국교육삼락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임을 밝히고 있으며, 평생교육·봉사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삼락회는 간부의 정치집회 참석과 편향적 성명 동참 등 정치적 활동을 벌여온 셈이다.

 

삼락회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교원지원법’ 법안을 발의한 19명 중 한 명이며 법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교육부 장관이 된 후 새로 시작한 ‘이달의 스승’ 선정위원장은 삼락회 회장이 맡고 있다. 지난 3월 ‘이달의 스승’ 선정 과정에서 친일행적이 있는 인사가 선정되기도 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국고보조를 통해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정치선동이 벌어졌으니 교육부가 삼락회에 지원한 돈은 결국 눈 먼 돈이 된 셈”이라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