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아이들을 태운 세월호가 어이없이 침몰했듯이,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외침도 침몰당해버렸다”

 

【팩트TV】정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50여 명의 유가족은 ‘오후 6시 30분쯤 차관회의가 끝났으며 상정하기로 했던 안건을 전부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조차 침몰당해 버렸다”고 절규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결과 차관회의가 형식적인 절차를 마치고 시작 30분 만인 6시에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제 (정부시행령  수정안의 차관회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한 시행령안은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 올라가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고 당연히 그때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 (철야농성에) 유가족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 청와대에 진상규명 방해 의도를 묻는 행진을 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데도 이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이냐”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을 한순간도 돌아보거나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더니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오늘도 해수부 차관이 4시 30분쯤 도착한다고 하더니 5시가 되자 세종시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한다고 했다면서 결국 마지막 의견 전달조차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수부에 직접 나와 가족들의 의견서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접수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며 담당자가 없으므로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며 “우리가 가지고 온 의견서는 결국 침몰해버렸다”고 한탄했다. 

 

유 위원장은 “가족끼리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외쳤는데 정부가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강제로 통과시킨 이상 범인으로 규정하고 싸움의 강도를 높일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결국 이날 가져온 의견서를 종이배로 접어 정부 서울청사 담장 너머로 던진 뒤 7시께 농성을 풀고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이날 오전 정부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 했으나 경찰 에 막혀 연좌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수부의 시행령 수정안 제출이 박 대통령께서 지난 15일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파견공무원인) 행정지원실장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도록 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청와대로 가려 했으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병력에 막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시행령 철회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에 나선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조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사항의 이견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조위는 무분별한 비판 대신 특별법상 특조위 본연의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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