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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접대비 늘려야 내수 살아난다”
‘임금-법인세 인상 반대’ 재벌들, ‘규제완화’는 계속 해달라?
등록날짜 [ 2015년03월18일 14시03분 ]
 
【팩트TV】 전경련과 마찬가지로 임금인상-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접대비 인정 한도를 늘리고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을 요구하는 등 더 큰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17일 남대문 상의 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등 수많은 재벌들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새누리당이 16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대한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를 늘려야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9조원을 돌파했다. 접대용으로 쓰이는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2013년 기준으로 1조 2천억원을 넘는다.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기업들의 준비 부담 감소 등을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좀 더 늘려 달라고 건의했고, 매출액 3천억원 초과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분할납부 특례를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까지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계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기업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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