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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김미애, 부관참시 논란에도 “법 고쳐 ... [정치]
2020-07-14 14:22:56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정숙·양금희 의원이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에 성범죄의 진실이 묻혀선 안 된다”며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미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을 두고 법을 바꿔서라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부관참시(剖棺斬屍)’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서정숙·양금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영상] 미래통합당 이어 용혜인 “공수처법 개... [정치]
2020-07-14 10:06:34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5일 “고위공직자의 성범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수처법을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를 ‘신(新)정권보위부’로 규정하고 공수처법을 손보겠다고 나선데 이어 더불어시민당 비례로 당선된 용 의원까지 공수처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영상] 허은아,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 곧 ... [정치]
2020-07-13 17:36:20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분해 위기에 놓은 사이월드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자산’의 개념으로 연간 6억 원에 이르는 서버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서라도 우선 데이터 삭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으로 ...
[영상] 통합당 “공수처=신(新)정권보위부, 날치... [정치]
2020-07-13 17:15:40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여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최종 선정하자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 처리하더니 설치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 정권 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제1...
[영상] 우원식 “소득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 [정치]
2020-07-13 16:18:37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의료·임대료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김성민 한국마트연합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 공정화법은 근로소득자와의 차별 해소와 자영업자 비용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의 한 축&rd...
[영상] 통합당 “이번주 ‘故백선엽 추모 주간... [정치]
2020-07-13 13:16:59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미래통합당이 이번 주를 故 백선엽 장군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온·오프라인 추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영웅이자 우리나라를 백척간두 위기에서 건져낸 창군의 조력자”라며 “백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모 ...
[칼럼] 박원순은 떠났다 [이기명 칼럼]
2020-07-13 09:34:18 이기명 논설위원장 기자
【팩트TV-이기명칼럼】인연이란 만남이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연이고 나쁜 만남은 나쁜 인연이다.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가. 나이를 먹으니 떠나는 사람이 많다. 어느 누구고 도리 없이 한 번은 떠나게 마련이다. 영원히 돌아올 길 없이 떠나는 길. 왜 아니 서운하랴. 떠나간 얼굴들의 기억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더없이 슬픔이 밀려온다. 존경과 사랑을 보내던 사이가 더욱 원망스럽다. 천명을 다한 인생이라도 아쉬움이 있는데 아...
[영상] 민주 “7.10부동산대책, ‘부동산 불패신... [정치]
2020-07-10 16:09:19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상] 정의당 “7.10부동산대책, 법인소유 토지 ... [정치]
2020-07-10 14:48:44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정의당은 10일 고가 다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 “중요한 대목을 빠트렸다”며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생산적인 투자로 몰려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2007...
[영상] 경실련 “박병석, 대전 아파트 증여·월... [정치]
2020-07-10 14:22:11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기자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전 아파트 아들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및 월세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총선 전 다주택자는 2년 안에 집을 매각하라는 권고에 실거주 상태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팔 수 없어 대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지역구 방문 시 이용하기 때문에 월 30~40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주고 있고 부동산 투기 목적도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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