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민정비서관에 권정훈(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또다시 '편법 파견'은 물론 대선공약까지 파기 논란까지 자초한 형국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민정수석 승진으로 공석이 된 민정비서관에 권 부장검사를 내정했다.

 

대구 출신인 권 부장검사는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권 부장검사 외에도 평검사 2명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또다시 공약을 파기한 셈이다. 아울러 영남지역(TK·PK) 출신들만 중용해 지역편중 비판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찰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위해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몇 번째 어기고 있다."며 "NLL, 국정원 댓글 수사, 최근 정윤회 문건까지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로 검찰이 가게 되면 청와대와 검찰을 잇는 통로가 아닌가 국민들에게 의심을 살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이고, 이명재 민정특보도 검사 출신이다. 우병우 현 민정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 홍경식 전 민정수석, 청와대를 당황하게 만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관련자인) 조응천 전 민정비서관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라며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 하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 이들 모두가 공안검사-특수검사 출신이다. 박 대통령의 검사 사랑은 집권초기부터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