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실련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37%에 불과한 낙제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20대 분야 674개 대선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28%, 일자리 19%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개혁과 정치쇄신, 창의산업은 각각 16%, 6%, 7%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확대, 일자리창출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됐던 의제들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들을 ‘완전이행’, ‘부분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 결과 완전이행은 249개, 37% 분야로 나타났다. 이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부분이행은 239개로 35%였으며, 미이행 182개, 27%였다.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순이었으며, 낮은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분이행과 미이행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공약 자체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후보시절 강조했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모두 공약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저조한 공약이행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집권 3년 차에도 무책임한 정치행보를 이어나갈 경우 국민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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